토지 지목변경이란?

July 7, 2017

 

 

 

지목변경이란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

 

지목변경과 개발행위허가 ?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산지 역시 전용허가 등을 얻어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 ?

1. '국토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이 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 기타 토지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

 

지목변경절차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용도지역을 확인
2. 도시계획조례의 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인
3. 농지나 산지전용 가능 여부 확인
4. 연접개발 제한 여부 확인
5.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행위 가능여부 시.군.구에 확인
6. 전용 후 지목은 대(대지)로 변경

 

 

토지는 답, 전,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주차장등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중에 하나가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지을수 있다면 ... 얼마나 넓게 얼마나 높게 지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만큰 건축물을 어떻게 얼마나 지을수 있는지 여부가 토지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 지목변경방법은 산지전용과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은 말 그래돌 산지, 임야를  지목을 변경해서 건출물을 짓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농지전용은 답,전등을 지목변경해서 건축물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성토, 도로등을 만들어 땅을 이쁘게 쓸모있게 만들어서 토지 가치를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지목변경이란?|작성자 해토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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