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변경이란?

July 8, 2017

토지의 용도변경 이란?

토지의 용도변경은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목이야 건물 지으면 바뀌지만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결정 및 변경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개인이 용도지역의 변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한정되며, 개인이 바꾸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도지역 간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능하며, 용도지구 간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 바뀌는 예

용도지역이 변경될 지역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신도시 예정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복선전철 또는 ktx역세권 예정지역, 산업단지 후보지,  경제자유구역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은 개발과 함께 모두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관리지역도 이 범주도 속합니다.


그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세분화 과정도 눈여겨봐야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1종, 2종, 3종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용적율, 건출물등이 달라지므로 땅의 가치는 그 만큼 상승합니다.

이상 토지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Please reload

주식회사 해토하우징 : 경기도 용인시 신수로767 분당수지 유타워 A동 315-1호 | 상담전화 : 010-2328-4759
사업자 등록번호 : 627-81-00110  |  대표이사 : 박성진  |  개인정보책임자 : 한광일  |  FAX : 070-8677-0306
Copyright (C) 2017 Haeto Housing. all right reserved.  [개인정보취급방침]

  • face
  • insta
  • naver
  • kakao
This site was designed with the
.com
website builder. Create your website today.
Start Now